파양은 입양으로 맺어진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법적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이므로, 그 의미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양의 의미
파양은 '罷養'이라고 쓰며, '양자 관계를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는 입양으로 성립된 양친자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파양이 이루어지면 양자는 원래의 가족 관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파양의 종류
파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가 합의하여 파양하는 경우
- 재판상 파양: 법원의 판결로 파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파양 절차
협의상 파양 절차
- 양부모와 양자 간 파양 합의
- 파양 신고서 작성
-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파양 신고
주의할 점은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협의상 파양이 불가능합니다.
재판상 파양 절차
- 파양 사유 확인
- 가정법원에 파양 소송 제기
- 재판 진행
-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파양 신고
재판상 파양의 주요 사유로는 양부모의 학대나 유기, 양자의 비행 등이 있습니다.
파양의 효과
파양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양친자 관계 종료
- 양자의 성과 본 복귀
- 상속권 소멸
- 미성년 양자의 경우 친권이 친생부모에게 복귀
파양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적 절차와 그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